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비와 관리자 인건비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4
- 의안번호
- 221008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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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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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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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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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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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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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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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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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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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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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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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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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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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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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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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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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역본부 운영비 및 관리자 인건비 지원 근거 신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제8항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비 및 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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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근거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를 설립하였으며, 방역본부는 같은 법 제9조제6항의 각 호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방역본부는 정부 위탁 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산업 발전, 국민 공중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제8항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제9조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외에 기관 운영비 및 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임.
이에, 축산업 발전 및 국민 공중보건에 기여하는 방역본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방역본부 운영 및 사업 수행의 법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8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만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만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설립·운영하는 관련 기관 및 축산업 관련 단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비 및 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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