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해외 발생국 다녀온 축산관계자에게 전화 예찰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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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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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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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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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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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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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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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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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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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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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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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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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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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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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도 방역조치 이행의무를 져요
핵심 요약
-
01
전화 예찰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제6항에 방역본부의 예찰 및 신고·상담사업을 명시하여 2011년부터 수행중인 전화 예찰 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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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는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을 위해 2011년부터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을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제6항의 방역본부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는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이 빠져있어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는 가축 질병별 긴급행동지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근거하여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방역본부는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입국 신고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받아 주기적으로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화 예찰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취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방역본부에서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다녀온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에 필요한 해외여행자 입국 신고 내용의 수집ㆍ취급 및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전화 예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7항 및 제8항).
나. 방역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 확인 등 예찰 및 신고ㆍ상담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9조제6항제3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중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방문한 자, 가축방역관계자 등이 법령상 의무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국 방문 시 입국 신고 및 방역본부의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에 협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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