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살처분 보상금 상한이 가축평가액의 90%로 오르고 최초 신고 농가는 100%까지 받아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5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4.28D-157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14호-
접수09.302026.09.30
-
위원회 심사09.022026.09.02
-
체계자구
심사 09.032026.09.03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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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처분 보상금 감액 사유에서 소독설비·방역시설 미비가 빠져 농가가 덜 깎여요
핵심 요약
-
01
출입국 신고·소독·검역 대상에 검사원 추가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다녀온 뒤 출입국할 때 신고와 소독·검역 의무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검사원에게도 명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입국 시 신고 및 소독·검역 의무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검사원을 의무대상으로 명시(안 제5조제6항제3호의3 신설) |
용어 설명
- 가축전염병
- 소, 돼지, 닭 같은 가축에게 퍼지는 전염성 질병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질병을 예방하고 막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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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가축전염병 발생국 체류ㆍ경유 후 출입국 시 신고 및 소독ㆍ검역 의무대상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검사원을 명시하고, 국가ㆍ지자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자발적 신고를 유인하는 등 방역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국 체류ㆍ경유 후 출입국 시 신고 및 소독ㆍ검역 의무대상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검사원을 명시함(안 제5조제6항제3호의3 신설).
나. 국가 및 지자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8항).
다.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신설함(안 제30조의2 신설 등).
라.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8 06:01공포일- → 2026.10.27
- 2026.10.28 06:01예상 시행일- → 2027.04.28
- 2026.10.17 06:00정부이송일- → 2026.10.16
- 2026.10.02 15:00요약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검사원, 가축전염병 발생국 체류·경우 출입국자, 살처분 대상 농가 등이 일반적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가축전염병 발생국 체류·경유 후 출입국 시 해당자는 신고 및 소독·검역을 이행해야 하며, 국가 및 지자체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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