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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살처분 보상금 상한이 가축평가액의 90%로 오르고 최초 신고 농가는 100%까지 받아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5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4.28D-157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14호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09.03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입국 신고·소독·검역 대상에 검사원 추가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다녀온 뒤 출입국할 때 신고와 소독·검역 의무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검사원에게도 명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입국 시 신고 및 소독·검역 의무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검사원을 의무대상으로 명시(안 제5조제6항제3호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축전염병
소, 돼지, 닭 같은 가축에게 퍼지는 전염성 질병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질병을 예방하고 막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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