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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이 반복 발생하는 지역·농장은 방역 컨설팅 후 이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6.04.14
의안번호
22183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14
  2. 위원회 심사
    04.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복 발생하는 가축전염병 맞춤형 방역 근거 마련

    조류독감처럼 같은 지역과 농장에서 되풀이되는 가축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생기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집중 발생 지역·농장 대상 수의전문가 방역 시험 및 컨설팅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전염병이 해마다 집중 발생하는 지역과 농장을 대상으로 수의전문가의 방역 시험 및 컨설팅을 실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류독감(AI)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에 주로 생기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에요. 한 농장에서 발생하면 주변 농장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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