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이 반복 발생하는 지역·농장은 방역 컨설팅 후 이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6.04.14
- 의안번호
- 221830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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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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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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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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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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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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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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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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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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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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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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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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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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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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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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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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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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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복 발생하는 가축전염병 맞춤형 방역 근거 마련
조류독감처럼 같은 지역과 농장에서 되풀이되는 가축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생기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집중 발생 지역·농장 대상 수의전문가 방역 시험 및 컨설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전염병이 해마다 집중 발생하는 지역과 농장을 대상으로 수의전문가의 방역 시험 및 컨설팅을 실시해요. |
용어 설명
- 조류독감(AI)
-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에 주로 생기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에요. 한 농장에서 발생하면 주변 농장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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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류독감(AI)이 최근 들어 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지역과 농장에서 계속해서 발생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해마다 AI가 발생하는 농장이 주변에 있는 여러 농장을 감염시켜 피해를 확산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방역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알면서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방치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가축전염병이 집중 발생하는 지역과 농장을 상대로 수의전문가의 방역 시험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뿐만 아니라 방역 시설ㆍ도구 구입과 관리ㆍ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맞춤형 방역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반복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에 실효성있게 대응할 수 있게 함(안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축전염병이 해마다 집중 발생하는 지역과 농장이 주된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률 확정 후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상 지역과 농장에 대해 방역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아요. 이행계획에 따른 농장 측의 구체적 의무 내용은 개정안 원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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