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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계약농가를 점검해야 해요

제안일
2025.07.03
의안번호
221124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1.23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98호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6.23
  3. 체계자구심사
    06.23
  4. 본회의
    07.03
  5. 공포
    07.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축산계열화사업자 보상금 지급 방식 변경

    축산계열화사업자 소유 가축을 살처분하면,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가 협의한 바에 따라 나눠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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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축산계열화사업자 소유 가축의 보상금 지급 대상 계약사육농가에 지급(제안이유에 따른 현행 내용)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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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축산계열화사업자
가축을 직접 기르는 농가와 계약을 맺고 사료, 가축, 기술 등을 제공하면서 사육을 관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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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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