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계약농가를 점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03
- 의안번호
- 221124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1.23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98호-
접수07.032025.07.03
-
위원회 심사06.232025.06.23
-
체계자구
심사 06.232025.06.23 -
본회의07.032025.07.03
-
공포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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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축산계열화사업자 보상금 지급 방식 변경
축산계열화사업자 소유 가축을 살처분하면,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가 협의한 바에 따라 나눠 지급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축산계열화사업자 소유 가축의 보상금 지급 대상 | 계약사육농가에 지급(제안이유에 따른 현행 내용) |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지급 |
용어 설명
- 축산계열화사업자
- 가축을 직접 기르는 농가와 계약을 맺고 사료, 가축, 기술 등을 제공하면서 사육을 관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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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동 규정에 대하여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보상금의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가금을 포함한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허가ㆍ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조의3).
다.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보상금의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3호ㆍ제3호의2, 제48조의3제3항 신설).
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23
적용대상 (일반)
가금을 포함한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그 계약사육농가가 주요 대상이에요. 방역관리계획 의무는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의 허가·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개선조치를 해야 해요. 살처분 보상금은 협의 절차에 따라 배분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방역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거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안 제60조).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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