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와 협의해 나눠 지급받아요
- 제안일
- 2024.12.23
- 의안번호
- 220685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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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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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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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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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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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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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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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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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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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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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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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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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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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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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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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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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 상한이 가축평가액의 90%로 오르고 최초 신고 농가는 100%까지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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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보상금 지급 방식 변경
살처분 보상금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와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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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을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라 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24. 5. 30. 선고 2021헌가3 결정)을 한 바 있음.
한편, 이와 관련 살처분 등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가축의 가치에는 사육비, 가축 사료비, 사육에 들어간 노동력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가 협의에 의해 보상금을 분배ㆍ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당사자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각각 지급하는 보상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보상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제3호ㆍ제3호의2, 같은 조 제8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살처분 또는 도태 보상금을 받는 가축 소유자 중 축산계열화사업자와, 이들과 계약을 맺고 사육하는 계약사육농가가 주된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의 분배에 대해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시행 중인 의무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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