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적 살처분을 일반 살처분과 구분해 명하고 음성 판정 시 유예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8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의 명시적 구분

    확진 후 살처분과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미리 살처분하는 방식을 법에서 분명히 나눠요. 예방적 살처분은 감염되지 않은 가축이 대상이라 더 신중하게 집행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살처분 유형 구분 제20조제1항에서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함께 규정함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살처분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가축을 죽여 처리하는 조치예요. 이 법에서는 가축 소유자에게 명하거나 가축방역관이 직접 집행하기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