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적 살처분을 일반 살처분과 구분해 명하고 음성 판정 시 유예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8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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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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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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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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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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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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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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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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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172024.07.17
-
위원회 심사07.182024.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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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의 명시적 구분
확진 후 살처분과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미리 살처분하는 방식을 법에서 분명히 나눠요. 예방적 살처분은 감염되지 않은 가축이 대상이라 더 신중하게 집행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살처분 유형 구분 | 제20조제1항에서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함께 규정함 |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함 |
용어 설명
- 살처분
-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가축을 죽여 처리하는 조치예요. 이 법에서는 가축 소유자에게 명하거나 가축방역관이 직접 집행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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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0조제1항은 가축 소유자에게 가축전염병 확진 후 살처분을 명하는 일반적 살처분과 가축전염병이 있으리라고 믿을만한 역학조사 결과 등이 있을 경우 일정 범위에 있는 가축을 선제적으로 살처분하도록 명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가축의 소유자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가축방역관에게 가축을 살처분하도록 하면서 ‘병성감정’이란 예외적인 경우에는 살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감염 등의 위험을 확인한 후 이루어지는 일반적 살처분과는 달리 예방적 살처분은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동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 광범위한 예방적 살처분이 가축 소유자와 집행 공무원 등에게 경제적 피해 및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살처분과 구분하여 집행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병성감정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인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도 유예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축 소유자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살처분 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다만 법안이 폐기되어 실제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기본 골자이고, 이 법안은 예방적 살처분 명령의 요건과 유예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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