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7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10.22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63호-
접수02.112026.02.11
-
위원회 심사12.192025.12.19
-
체계자구
심사 12.192025.12.19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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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배달앱 운영자의 원산지 표시 교육 의무화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한 음식업체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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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입점한 음식업체가 배달하는 음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에 따라,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 입점 업체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법률 위반 행위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함(안 제6조제6항 신설).
나.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8조제1항제3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6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 등 농수산물을 통신판매중개하는 업체
주요 의무 (일반)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을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해 고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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