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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7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10.22시행 중
#통상·관세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63호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12.19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달앱 운영자의 원산지 표시 교육 의무화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한 음식업체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신판매중개업자
배달앱처럼 인터넷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를 중개해주는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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