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중개 의뢰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는 구체적 방법이 정해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399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위생품질팀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7.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24
- 공포일
- 2026.10.22
- 시행일
- 2026.10.2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152026.07.15
-
예고마감08.242026.08.2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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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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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고지의무 구체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람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려줄 때 사이버몰 공지, 별도 안내 화면, 전자문서, 서면 중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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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신설(안 제4조의2)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중개 의뢰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할 때, 사이버몰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상시 게시, 별도 안내 화면 제공, 전자문서(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또는 서면 개별 안내 중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구체적 수단을 규정함.
나. 과징금 납부기한 관련 용어 정비(안 제4조의3)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을 “연기”로 용어를 명확히 정비함.
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자구 수정(안 별표 3)
·라디오 등 글자로 표시할 수 없는 전자매체의 경우, 1회당 원산지를 두 번 이상 말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알려주어야” 한다로 문맥에 맞게 수정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축산위생품질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전자우편 : zigu@korea.kr
- 팩스 : 044-868-921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전화 044-201-2277, 2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축산위생품질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2 06:02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22 06:02공포일- → 2026.10.22
- 2026.10.22 06:02예상 시행일- → 2026.10.22
- 2026.10.16 15:03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16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통신판매중개업자, 즉 사이버몰 등을 통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중개 의뢰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해야 하며, 시행규칙에 정한 방법(상시 게시, 별도 안내 화면, 전자문서 또는 서면 개별 안내 중 하나)을 사용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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