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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중개 의뢰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는 구체적 방법이 정해졌어요

공고번호
제2026-399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위생품질팀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7.15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24
공포일
2026.10.22
시행일
2026.10.22시행 중
#통상·관세

진행상황

  1. 예고
    07.15
  2. 예고마감
    08.2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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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고지의무 구체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람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려줄 때 사이버몰 공지, 별도 안내 화면, 전자문서, 서면 중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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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통신판매중개업자
인터넷 쇼핑몰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업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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