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의뢰자에게 고지해야 할 세부 사항이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398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위생품질팀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24
- 공포일
- 2026.10.20
- 시행일
- 2026.10.20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152026.07.15
-
예고마감08.242026.08.2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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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통신판매중개업자 용어 통일
기존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 바꿔서 전자상거래법과 용어를 맞춰요.
용어 설명
- 통신판매중개업자
- 인터넷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를 중개해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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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의무 부여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통신판매중개업자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세부사항을 마련하며,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기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중개업자 인용 규정 정비(안 제2조, 제7조제3항제7호)
·기존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 일원화하여 수정함.
나.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 거짓 표시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게 고지하도록 세부 항목을 신설함.
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기관 변경(안 제7조의2제5항제1호)
·원산지 교육 실시 기관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변경함.
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 위임 신설(안 제9조제1항제2호의4)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등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마. 과징금의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의2)
·명확하지 않은 위반횟수 산정 기간의 시작점을 ‘처분시’로 개선하여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을 확보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법률 개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축산위생품질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전자우편 : zigu@korea.kr
- 팩스 : 044-868-921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전화 044-201-2277, 2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축산위생품질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6.10.20
- 2026.10.13 15:02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01 06:03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사업 형태와 취급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게 원산지 표시 대상과 표시방법, 거짓 표시 금지사항, 위반 시 제재 사항을 고지해야 해요. 입법예고안은 이 고지 의무의 세부 항목을 정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입법예고안은 과징금 부과기준과 통신판매중개업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과 제재 수준은 원문 공고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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