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의뢰자에게 고지해야 할 세부 사항이 정해져요

공고번호
제2026-398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위생품질팀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15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24
공포일
2026.10.20
시행일
2026.10.20시행 중
#IT·방송·통신#통상·관세

진행상황

  1. 예고
    07.15
  2. 예고마감
    08.2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신판매중개업자 용어 통일

    기존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 바꿔서 전자상거래법과 용어를 맞춰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신판매중개업자
인터넷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를 중개해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