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4.10.23
- 의안번호
- 220484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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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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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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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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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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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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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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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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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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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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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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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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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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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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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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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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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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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업자가 중개 의뢰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는 구체적 방법이 정해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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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 신설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체가 입점업체(통신판매의뢰자)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온라인 음식업 분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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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원산지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금지 처분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입점한 음식업체가 배달하는 음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심지어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음식업체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 같은 배달앱은 통신판매중개업체로서 입점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임.
이에 입점업체(통신판매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체와 이를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업체(통신판매의뢰자)에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통신판매중개업체는 입점업체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해야 하며, 음식업체는 배달 음식에 원산지를 올바르게 표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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