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하면 과태료가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12.15
- 의안번호
- 22152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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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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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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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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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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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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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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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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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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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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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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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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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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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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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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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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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026.07.1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의뢰자에게 고지해야 할 세부 사항이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과태료 상향 규정 신설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했어요.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의 준법 동기를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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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하는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등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입점업체가 최근 5년간 3,532개에 이르고 있고 주로 수입산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의 먹거리와 건강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생산·가공·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사업자(특히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포함)
주요 의무 (일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표시방법을 준수해야 해요.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구체적 금액은 개정안 제1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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