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업자는 농산물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하고, 관세청 자료도 쓰여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7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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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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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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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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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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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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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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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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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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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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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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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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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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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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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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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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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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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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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112026.11.11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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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026.07.1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중개 의뢰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는 구체적 방법이 정해졌어요
핵심 요약
-
01
관세청 정보 공유 근거 신설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수입업자 정보와 물품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용어 설명
- 유통이력 관리제도
- 수입 농산물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거래했는지, 어디로 팔렸는지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시스템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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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에서 판매까지 유통 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업자 등으로 하여금 농산물등의 유통이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이행 여부 확인 및 효과적인 유해 물품 적발 등을 위해서는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업자 및 수입업자가 유통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이와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한편, 현행법은 세금 징수의 강제적 절차에 해당하는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에서 2021년부터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고, 지방세 징수의 경우 그 근거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 농산물등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통이력 관리 강화를 통한 수입 농산물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미납 세금에 대한 징수 용어 정비 등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4항, 제10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1진행단계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2026.11.12 15:01체계자구심사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수입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취급하는 수입업자 등이 주된 대상이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이력 관리를 위해 자료 제공을 요청받을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관세청 등)도 관련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입업자 등은 농산물등의 유통이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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