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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체계자구심사 자동 분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업자는 농산물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하고, 관세청 자료도 쓰여요

제안일
2024.11.29
의안번호
220607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6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9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11.11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세청 정보 공유 근거 신설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수입업자 정보와 물품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통이력 관리제도
수입 농산물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거래했는지, 어디로 팔렸는지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시스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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