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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홈쇼핑·통신판매중개업자가 원산지 위반 업체 처분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표해요

제안일
2026.07.27
의안번호
222018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7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대면 거래 플랫폼의 위반업체 정보 공표 의무 신설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의 처분 사실을 공표해야 해요. 소비자가 비대면 거래에서도 쉽게 위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이 어디서 생산되었는지를 표시하는 것이에요.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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