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홈쇼핑·통신판매중개업자가 원산지 위반 업체 처분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표해요
- 제안일
- 2026.07.27
- 의안번호
- 222018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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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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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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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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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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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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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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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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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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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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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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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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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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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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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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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대면 거래 플랫폼의 위반업체 정보 공표 의무 신설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의 처분 사실을 공표해야 해요. 소비자가 비대면 거래에서도 쉽게 위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용어 설명
- 원산지 표시
- 농수산물이 어디서 생산되었는지를 표시하는 것이에요.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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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생산업자ㆍ판매업자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홈쇼핑,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판매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판매를 중개하는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및 처분 사실을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분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6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분받은 생산업자·판매업자에 대한 정보를 취급하는 홈쇼핑업체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주요 의무 (일반)
홈쇼핑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 처분 사실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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