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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 위반 공표와 교육 이수 기준이 처분 확정일에서 처분한 날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처분 기준일 명확화

    '처분이 확정된 날'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처분을 한 날'로 변경했어요. 이제 행정처분 이후 명단 공표와 교육 이수 시점이 더 명확해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정명령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으라고 하는 행정기관의 명령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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