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 위반 공표와 교육 이수 기준이 처분 확정일에서 처분한 날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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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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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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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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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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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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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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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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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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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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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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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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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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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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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처분 기준일 명확화
'처분이 확정된 날'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처분을 한 날'로 변경했어요. 이제 행정처분 이후 명단 공표와 교육 이수 시점이 더 명확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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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시정명령 또는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공표하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명단 공표와 교육 이수의 기준이 되는 ‘처분이 확정된 날’의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데,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 청문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문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처분이 확정된 경우는 사실상 처분을 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원산지표시법령상 공표제도와 교육 이수의무의 취지에도 부합함.
이에 공표와 교육이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 ‘처분이 확정된 경우’를 ‘처분을 한 경우’로 변경함으로써 법문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행정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농수산물 생산·판매자 등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 이후 공표 대상이 되며,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해야 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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