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 업체의 원산지 위반을 방치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5.01.17
- 의안번호
- 22076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172025.01.17
-
위원회 심사01.202025.0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77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2.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231 · 이만희 2025.12.1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하면 과태료가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844 · 윤준병 2024.10.2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614 · 강명구 2025.07.2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판매자에게 분기별로 원산지 표시 제도를 고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185 · 조경태 2026.07.2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홈쇼핑·통신판매중개업자가 원산지 위반 업체 처분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표해요
-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026.07.1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의뢰자에게 고지해야 할 세부 사항이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20369 · 윤준병 2026.08.0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선박으로 유상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도 기내식·선식의 원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160 · 안상훈 2025.11.1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영업자는 원산지를 잘못 표시해도 중대한 과실이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인상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올렸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집단급식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는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원산지 미표시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최근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애플리케이션 입접 업체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또한 애플리케이션 운영자는 입점 업체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법률 위반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있어, 통신판매
를 중개하는 자로서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1천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의 법률 위반행위를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원산지 표시 의무 이행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및 제18조제1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집단급식소 운영자,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
주요 의무 (일반)
원산지 표시 의무 이행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입점업체 법률 위반행위 감시·방지 의무
위반 시 제재
원산지 미표시: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방치 행위: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