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선박으로 유상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도 기내식·선식의 원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03
- 의안번호
- 222036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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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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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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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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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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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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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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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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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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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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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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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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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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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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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내식·선식도 원산지 표시 대상이 돼요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과 선식의 원료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산지 표시 의무자 | 식품접객업 영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 | 위 의무자에 더해 항공기·선박을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추가 |
용어 설명
- 집단급식소
- 여러 사람에게 한꺼번에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곳이에요. 학교, 병원, 회사 구내식당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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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에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ㆍ선식은 한 번에 수백 명의 승객에게 제공되는 집단급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제공받는 음식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외에 항공기ㆍ선박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기내식ㆍ선식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적용 대상 사업자는 기내식·선식으로 제공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표시 방법과 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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