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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선박으로 유상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도 기내식·선식의 원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03
의안번호
222036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3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내식·선식도 원산지 표시 대상이 돼요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과 선식의 원료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산지 표시 의무자 식품접객업 영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 위 의무자에 더해 항공기·선박을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집단급식소
여러 사람에게 한꺼번에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곳이에요. 학교, 병원, 회사 구내식당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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