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판매자에게 분기별로 원산지 표시 제도를 고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2
- 의안번호
- 22116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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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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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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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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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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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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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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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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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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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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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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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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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영업자는 원산지를 잘못 표시해도 중대한 과실이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의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 신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분기별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해야 해요.
용어 설명
- 통신판매중개업자
- 인터넷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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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농수산물 등의 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의무의 주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이 거래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일부 면제될 수 있어,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농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분기별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연속하여 3회 이상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상품을 게시·판매하도록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농수산물 판매자에게 분기별로 원산지 표시 제도에 관한 고지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연속 3회 이상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구체적 금액은 본문에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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