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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영업자는 원산지를 잘못 표시해도 중대한 과실이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6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대한 과실에 대한 적용 명확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등 위반 행위에 중대한 과실까지 적용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과실을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사례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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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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