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영업자는 원산지를 잘못 표시해도 중대한 과실이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6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22025.11.12
-
위원회 심사11.132025.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231 · 이만희 2025.12.1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하면 과태료가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614 · 강명구 2025.07.2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판매자에게 분기별로 원산지 표시 제도를 고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617 · 이양수 2025.01.1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 업체의 원산지 위반을 방치하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518 · 김선교 2025.12.2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 위반 공표와 교육 이수 기준이 처분 확정일에서 처분한 날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844 · 윤준병 2024.10.2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185 · 조경태 2026.07.2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홈쇼핑·통신판매중개업자가 원산지 위반 업체 처분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표해요
-
공포 221677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2.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해야 해요
-
체계자구심사 2206077 · 문금주 2024.11.2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업자는 농산물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하고, 관세청 자료도 쓰여요
핵심 요약
-
01
중대한 과실에 대한 적용 명확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등 위반 행위에 중대한 과실까지 적용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과실을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사례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그런데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등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자 등이 이를 과실 등의 이유로 부정하는 경우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발생하고, 시장질서 교란과 식품안전에까지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중대한 과실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경우에도 벌칙을 강화하여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개정 및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업태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농수산물 등에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거짓 또는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표시 과정에서의 중대한 과실도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규정상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벌칙을 포함한 위반사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이에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