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혜면적 30만㎡ 이상 정비사업은 국가 기본계획 대상이 되고 국가·지자체가 비용을 나눠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7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9.11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33호-
접수02.112026.02.11
-
위원회 심사12.192025.12.19
-
체계자구
심사 12.192025.12.19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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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비사업 기본계획 대상 기준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우는 기준이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준 |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 | 수혜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 |
용어 설명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농지에 물을 대고 배수하는 시설 등 농업생산의 바탕이 되는 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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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실시ㆍ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하여 예산 규모가 작아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그 지역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함으로써 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행위제한 등 규제를 받게 됨.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지정 해제 사유로 명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속하여 행위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기준을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되, 수혜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해제 사유에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취소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및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을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8조제1항).
나.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함(안 제108조제6항 신설).
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이 취소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지역 지정이 취소되도록 함(안 제117조제1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11
적용대상 (일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관할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이용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개별 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혜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 50만 제곱미터 미만 정비사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고, 시행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승인지역 지정 해제 절차가 이뤄져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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