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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혜면적 30만㎡ 이상 정비사업은 국가 기본계획 대상이 되고 국가·지자체가 비용을 나눠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7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9.11시행 중
#건설·부동산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33호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12.19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비사업 기본계획 대상 기준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우는 기준이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준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 수혜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지에 물을 대고 배수하는 시설 등 농업생산의 바탕이 되는 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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