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 철거 등 필요한 조치와 정당한 사유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제안일
- 2025.07.16
- 의안번호
- 22115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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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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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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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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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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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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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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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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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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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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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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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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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7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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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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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필요한 조치' 기준의 대통령령 위임
빈집 정비에서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조치 판단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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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어촌지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으로 인해 빈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농어촌지역의 빈집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명령(개축ㆍ수리 제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필요한 조치” 및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철거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의 경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조치”와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함으로써, 빈집 정비 관련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5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지역에 있는 빈집의 소유자와 이를 정비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법령상 일반적인 적용대상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판단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에 정해질 기준에 따라 빈집 정비 조치를 해야 해요. 빈집 소유자는 조치 명령에 따라 철거·개축·수리 등을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기준에 따라 판단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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