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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 철거 등 필요한 조치와 정당한 사유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제안일
2025.07.16
의안번호
22115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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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필요한 조치' 기준의 대통령령 위임

    빈집 정비에서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조치 판단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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