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는 농어촌민박 의뢰를 받으면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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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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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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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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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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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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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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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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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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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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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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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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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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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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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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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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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로의 노면 파손 상태에 따라 안전등급제를 도입해요
핵심 요약
-
01
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 처벌 규정 신설
신고 없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폐쇄명령, 사업정지, 벌금 등 처벌 규정을 새로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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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사업장 폐쇄명령이나 사업의 정지 및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상품이 온라인플랫폼에서 중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함)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에게 대한 처벌 규정과 사업장 폐쇄명령 등을 신설하고, 통신판매중개자등에 대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사항을 확인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농어촌 관광객들의 주요 숙박시설로 자리 잡은 농어촌민박의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5 신설, 제89조, 제89조의2 신설, 제130조 및 제13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서명옥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서명옥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민박사업 운영자 및 농어촌민박사업 상품을 온라인플랫폼에서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농어촌민박사업 운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온라인플랫폼 중개자는 중개 의뢰 시 해당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사업자 중개를 금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신고 없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폐쇄명령, 사업의 정지,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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