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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에 실거주하는 주민은 임차 주택이나 빈집으로도 민박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15
의안번호
221997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박 신고 거주 요건의 형평성 개선

    현행은 주택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거주 의무 기간이 달라요. 임차 주택 이주민은 실거주 중이어도 3년이 지나야 민박 신고를 할 수 있어 역차별 문제가 지적돼 왔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차 주택으로 민박을 운영하는 실거주 주민의 신고 요건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한 경력이 있거나, 운영하려는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어요. 실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신고 요건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선해요. 구체적인 기준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에 있는 주택의 남는 방이나 공간을 여행객에게 빌려주는 사업이에요.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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