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에 실거주하는 주민은 임차 주택이나 빈집으로도 민박 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7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152026.07.15
-
위원회 심사07.162026.07.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133 · 엄태영 2026.09.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을 임차 주택으로 하려면 사전 거주 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줄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860 · 문대림 2026.08.2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신고·게시하고 확정된 예약을 함부로 취소·변경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855 · 윤준병 2024.09.1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농어촌민박 규모·시설 기준과 투숙객 식사 제공 범위를 지자체 조례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302 · 서천호 2025.07.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사지 않고도 소유자와 임대·협약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930 · 신성범 2024.09.1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식품부장관·해수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고, 농어촌민박 거주 요건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131 · 서명옥 2025.03.1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는 농어촌민박 의뢰를 받으면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319 · 임종득 2026.06.1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등이 매입한 빈집을 아이돌봄시설과 주민 문화·생활편의시설로도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508 · 김선교 2025.07.1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 철거 등 필요한 조치와 정당한 사유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핵심 요약
-
01
민박 신고 거주 요건의 형평성 개선
현행은 주택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거주 의무 기간이 달라요. 임차 주택 이주민은 실거주 중이어도 3년이 지나야 민박 신고를 할 수 있어 역차별 문제가 지적돼 왔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차 주택으로 민박을 운영하는 실거주 주민의 신고 요건 |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한 경력이 있거나, 운영하려는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어요. | 실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신고 요건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선해요. 구체적인 기준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에 있는 주택의 남는 방이나 공간을 여행객에게 빌려주는 사업이에요.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신고 및 허가 요건으로 농어촌 지역과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이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반면, 농어촌의 주택을 임차하여 민박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한 경력이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등 주택의 소유 여부에 따라 거주 의무 기간을 달리하고 있음.
하지만 소유 여부에 따라 예외 기간을 달리 정하면서 귀농ㆍ귀어ㆍ귀촌을 통해 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며 정착하려는 농어촌 주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진입 장벽이 되고 있음. 특히 임차 주택을 활용해 민박을 운영하려는 신규 이주민의 경우, 실거주 중임에도 불구하고 3년의 도과 기간이 지나야만 민박사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동일한 농어촌 주민 간 역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가 있어 농어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농어민 주민들이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왔음.
이와 함께 현재 농어촌지역이 심각한 빈집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농어촌 주민이 빈집을 활용하여 민박을 하려는 경우에도 3년의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여 빈집 문제 개선에 심각한 제한이 되어 왔음.
이에 농어촌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요건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선하고, 방치된 빈집을 농어촌 주민이 취득 및 임대하여 지역 민박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귀농ㆍ귀어ㆍ귀촌 등 농어촌 이주를 통한 인구 유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한편, 민박을 활용한 청년창업과 지역 관광 진흥을 통해 농어촌의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여 심화되는 농어촌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86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서삼석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서삼석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 지역 및 준농어촌 지역에 실거주하는 농어촌민박사업 경영 예정자
주요 의무 (일반)
농어촌민박사업 신고·허가 시 개정된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빈집을 활용하는 경우 관련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