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사지 않고도 소유자와 임대·협약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07
- 의안번호
- 22113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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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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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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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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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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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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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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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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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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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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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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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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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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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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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빈집 매입 외 활용 방식 근거 신설
현행법은 빈집을 매입해 활용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어요. 이 개정안은 소유자와의 임대나 협약으로도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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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의 매입과 활용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으로 하여금 농어촌지역 빈집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이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거주 용도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농어촌지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지역 불균형 심화로 인해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빈집 소유자의 매도 기피로 인해 현행법상 매입 방식만으로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빈집 활용 방안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빈집을 매입하지 않고도 빈집 소유자와 임대, 협약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방소멸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65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된다면 농어촌지역 빈집을 보유한 소유자와 이를 활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규제 대상이 되는지는 법 조문과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빈집을 임대하거나 협약을 맺어 활용하는 방식에 관한 근거를 두는 것이 핵심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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