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구체적 시행방법이 법에 새로 규정돼요
- 제안일
- 2025.05.07
- 의안번호
- 221038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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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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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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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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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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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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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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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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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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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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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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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8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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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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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을 임차 주택으로 하려면 사전 거주 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줄어요
핵심 요약
-
01
빈집정비사업 시행방법 구체화
농어촌정비법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동일한 수준의 시행방법 4가지(개선·개축·철거·신축)를 신설조항으로 규정하여 정책 기준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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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또는 주택 소유자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빈집의 철거, 개량, 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지역의 빈집정비사업을 규정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서는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관련 정책 마련의 기준이 되는 반면, 현행 「농어촌정비법」에서는 같은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것임에도 그 시행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규정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와 동일하게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체계를 갖추고 관련 정책 마련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9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주택소유자 등 시행자
주요 의무 (일반)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규정된 4가지 시행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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