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식품부장관·해수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고, 농어촌민박 거주 요건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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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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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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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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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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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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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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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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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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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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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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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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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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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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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구체적 시행방법이 법에 새로 규정돼요
핵심 요약
-
01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주체 변경
빈집정보시스템을 시장·군수·구청장 대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 |
용어 설명
- 빈집정비사업
-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빈집정비계획을 세우고, 빈집을 철거하거나 매입하는 등의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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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등 실태조사, 철거ㆍ매입 등을 통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 방식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 및 제공이 어려우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농어촌의 빈집의 활용 및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어촌민박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현행 주택 소유자 거주요건을 폐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빈집정보시스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하도록 하고, 농어촌민박사업 경영을 위한 요건 중 거주 요건을 삭제하여 농어촌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농어촌민박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6 및 제8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1요약신성범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신성범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지역 빈집 소유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시·군·구청장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의 통합 운영에 협력하며, 빈집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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