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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식품부장관·해수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고, 농어촌민박 거주 요건이 삭제돼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주체 변경

    빈집정보시스템을 시장·군수·구청장 대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주체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빈집정비사업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빈집정비계획을 세우고, 빈집을 철거하거나 매입하는 등의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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