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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신고·게시하고 확정된 예약을 함부로 취소·변경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8.27
의안번호
222086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 도입

    농어촌민박사업 대상 주택에 빈집이 포함돼요. 빈집을 이용해 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 빈집재생민박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촌민박사업 대상 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여야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하여 빈집 활용에 한계가 있음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을 이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을 포함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이나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자기 집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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