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변경 신고를 중요한 사항에 한해 하고,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7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1.092025.01.09
-
위원회 심사01.102025.01.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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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신고 사항 변경 신고 기준 완화
현재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면 내용과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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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행정 부담과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면 그 내용과 관계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과잉행정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해당 행정제재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정부 제안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정부 제안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민박사업자 및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그리고 해당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령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신고확인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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