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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변경 신고를 중요한 사항에 한해 하고,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1.09
의안번호
220737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고 사항 변경 신고 기준 완화

    현재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면 내용과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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