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매립지 등 농지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최장 23년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566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기반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0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5
진행상황
-
예고11.052026.11.05
-
예고마감12.152026.12.15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387 · 곽규택 2025.05.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구체적 시행방법이 법에 새로 규정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517 · 조경태 2025.01.1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이 취소되면 해당 지역의 행위제한이 해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21002 · 송옥주 2026.09.0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거시설 상부 유휴공간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허가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371 · 정부 2025.01.0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변경 신고를 중요한 사항에 한해 하고,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855 · 윤준병 2024.09.1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농어촌민박 규모·시설 기준과 투숙객 식사 제공 범위를 지자체 조례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860 · 문대림 2026.08.2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신고·게시하고 확정된 예약을 함부로 취소·변경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977 · 서삼석 2026.07.1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에 실거주하는 주민은 임차 주택이나 빈집으로도 민박 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319 · 임종득 2026.06.1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등이 매입한 빈집을 아이돌봄시설과 주민 문화·생활편의시설로도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영농형 태양광 사업자에게 매립지 등 농지 임대·매각 특례 적용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도 매립지 등 중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각받을 수 있도록 특례 대상에 추가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지난 2026. 6. 16일, 농업생산기반 보존과 농업인·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영농형태양광법」)이 제정(법률 제21804호, 2026. 12. 17. 시행) 됨에 따라 이에 맞춰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의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매립지등 중 농지에서 농업생산활동을 지속하면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여 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 용도 및 기간 설정 등 관리·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매각 특례 신설(안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9조제6호)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등의 임대기간을 영농형태양광법령* 및 농지법령**에서 정한 허가 기간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14조제1항제4호)
* (시행령 제8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기간: 최장 23년(최초 5년 + 연장 18년 이내)
** (시행령 제38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최장 23년(최초 5년 + 연장 18년 이내)
○ 태양광 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은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의 일시사용기간 이내 또는 「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기간 이내로 함
□ 「영농형태양광법」 제정 및 「농지법」 개정(’26.6.16.) 내용*에 맞춰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매각 특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추가(안 제19조제6호)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시 농업진흥지역(농지)에도 영농형태양광 허용(「영농형태양광법」 제5조·제6조 및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의2)
○ 「영농형태양광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매립지등 중 농지를 임대·매각 가능하도록 규정함
나. 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대상 자격자 인용조문 정비(안 제15조제1호)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정*(‘20.5.19.) 등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지원 등에 관한 근거 법률 변경에 맞춰 인용조문 현행화
* ’20.5.19일 이전에는 「농어업경영체법」 제10조에 후계농업경영인 관련 내용 규정
○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수정함
다. 부칙 신설(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 시행일 및 임대기간 적용례에 관한 사항 규정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태양광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 용도로 매립지 등 농지를 임대 공고하는 사업부터 23년 이내의 임대기간 적용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 전자우편 : ywpark78@korea.kr, round123@korea.kr
- 팩스 : 044-868-041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전화 044-201-1860, 18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업기반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매립지 등 중 농지를 태양광 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용도로 임대하거나 매각받으려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조건과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매립지 등 농지를 임대할 때 임대기간을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의 일시사용기간 이내 또는 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 제8조의 허가기간 이내로 설정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