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농어촌민박 규모·시설 기준과 투숙객 식사 제공 범위를 지자체 조례로 정해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5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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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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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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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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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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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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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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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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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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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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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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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자는 농어촌민박 의뢰를 받으면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민박 규모 기준의 지자체 조례화
인구감소지역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경우, 규모와 시설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 | 주택 연면적 230㎡ 미만으로 제한 |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모 및 시설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이나 준농어촌에 사는 주민이 자기 집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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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신고, 준수사항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우려에 따라 주택 연면적 230㎡ 미만으로 규모가 제한되고 있으며, 식사 제공은 조식에 한해 허용하면서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농어촌지역으로 급격한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특례를 부여하여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규모 및 시설 기준과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식사 제공에 관한 사항은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2항 및 제86조의2제4호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1요약윤준병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윤준병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또는 이미 영위 중인 자.
주요 의무 (일반)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규모, 시설, 식사 제공 기준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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