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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농어촌민박 규모·시설 기준과 투숙객 식사 제공 범위를 지자체 조례로 정해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5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민박 규모 기준의 지자체 조례화

    인구감소지역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경우, 규모와 시설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 주택 연면적 230㎡ 미만으로 제한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모 및 시설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이나 준농어촌에 사는 주민이 자기 집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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