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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로의 노면 파손 상태에 따라 안전등급제를 도입해요

제안일
2026.06.17
의안번호
221930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에요

    농로는 주민의 교통과 생산·유통에 쓰이는 필수 시설인데, 노후화와 자연재해로 사고 위험이 높고 야간 안전시설도 부족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로의 안전관리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노면 파손 상태 등을 고려해 농로에 안전등급제를 도입·시행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사에 필요한 물 관리 시설이나 농로처럼 농업 생산을 떠받치는 시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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