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로의 노면 파손 상태에 따라 안전등급제를 도입해요
- 제안일
- 2026.06.17
- 의안번호
- 221930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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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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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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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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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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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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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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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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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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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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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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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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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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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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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자는 농어촌민박 의뢰를 받으면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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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에요
농로는 주민의 교통과 생산·유통에 쓰이는 필수 시설인데, 노후화와 자연재해로 사고 위험이 높고 야간 안전시설도 부족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로의 안전관리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노면 파손 상태 등을 고려해 농로에 안전등급제를 도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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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로 하여금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로(農路)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ㆍ유통 활용 등에 사용되는 길로서 필수 농업생산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폭우 등 자연재해와 노후화로 인한 침하ㆍ파손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고 야간 안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주민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농로에 대하여는 노면의 파손상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등급제를 도입ㆍ시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로를 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나 기관의 적용 여부는 실제 관리 주체와 시설 범위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농로에 대해 안전등급제를 도입·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와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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