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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거시설 상부 유휴공간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허가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01
의안번호
22210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3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구거시설 상부 공간의 재생에너지 활용 근거 신설

    용수로와 배수로 같은 구거시설 위 유휴공간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거시설 상부 공간 활용 구거시설 상부를 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요.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상부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활용할 수 있어요(제18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배수하는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기반이 되는 시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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