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거시설 상부 유휴공간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허가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1
- 의안번호
- 22210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012026.09.01
-
위원회 심사09.022026.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300 · 임종득 2026.06.1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로의 노면 파손 상태에 따라 안전등급제를 도입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508 · 김선교 2025.07.1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 철거 등 필요한 조치와 정당한 사유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860 · 문대림 2026.08.2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신고·게시하고 확정된 예약을 함부로 취소·변경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302 · 서천호 2025.07.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사지 않고도 소유자와 임대·협약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387 · 곽규택 2025.05.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구체적 시행방법이 법에 새로 규정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128 · 윤준병 2025.03.1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 관련 정의와 규정이 농어촌정비법에서 빠지고 별도 특별법으로 옮겨져요
-
위원회 심사 2221133 · 엄태영 2026.09.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을 임차 주택으로 하려면 사전 거주 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줄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977 · 서삼석 2026.07.1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에 실거주하는 주민은 임차 주택이나 빈집으로도 민박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구거시설 상부 공간의 재생에너지 활용 근거 신설
용수로와 배수로 같은 구거시설 위 유휴공간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거시설 상부 공간 활용 | 구거시설 상부를 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요. |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상부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활용할 수 있어요(제18조의4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용 배수를 위하여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용수로 및 배수로 등 구거시설은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상부 또는 주변에 활용되지 않는 공간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다.
최근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농촌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구거시설의 상부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용수로ㆍ배수로 등 구거시설에 대하여 농업용수의 공급 및 배수 등 본래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그 상부 공간을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농업용수 공급 및 배수 기능이 저하되거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의 사전 허가와 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농어촌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농어촌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시설 상부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나. 용수로ㆍ배수로 등 구거시설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농업용수 공급, 배수, 홍수ㆍ재해 예방,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함.
다.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농업용수 공급ㆍ배수 기능 등을 검토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라.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의 철거ㆍ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사용료 또는 임대료 등 수익의 일부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정비법은 일반적으로 농어촌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주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의 구체적 의무 사항은 현재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향후 의안 전문 공개 시 신설·변경되는 신고, 승인, 시설관리 의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