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을 임차 주택으로 하려면 사전 거주 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줄어요
- 제안일
- 2026.09.07
- 의안번호
- 222113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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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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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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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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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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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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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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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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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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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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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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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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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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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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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자는 농어촌민박 의뢰를 받으면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임차주택 사전거주 요건 완화
임차주택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면 지금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 요건을 6개월로 낮춰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차주택 농어촌민박 사전거주 요건 |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 | 6개월 이상 사전거주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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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요건으로 농어촌ㆍ준농어촌 주민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사전거주하면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다만, 주택 직접 소유 요건의 예외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한 경우 등에는 임차주택으로도 농어촌민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차주택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에 요구되는 3년의 사전 거주 요건이 귀농ㆍ귀촌인구 및 청년층 등의 신규 진입자에게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농어촌의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빈집을 농어촌민박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촌지역 임차주택에 대한 사전거주 요건을 6개월로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비소유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허용함으로써,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8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준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려는 주민이 주요 대상이에요. 특히 임차주택을 이용하려는 귀농·귀촌인, 청년층 등 신규 진입자와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을 활용하려는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내용상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시 사전거주 기간과 주택 이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점은 현행과 같아요. 다만 임차주택 및 빈집 활용과 관련한 세부 요건은 법률 확정 후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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