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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을 임차 주택으로 하려면 사전 거주 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줄어요

제안일
2026.09.07
의안번호
222113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7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차주택 사전거주 요건 완화

    임차주택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면 지금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 요건을 6개월로 낮춰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차주택 농어촌민박 사전거주 요건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 6개월 이상 사전거주로 완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 지역에서 남는 방을 빌려 숙박 손님을 받는 사업이에요. 신고를 거쳐 운영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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