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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등이 매입한 빈집을 아이돌봄시설과 주민 문화·생활편의시설로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8
의안번호
22193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빈집 활용 목적에 아이돌봄시설 등이 추가돼요

    시·도지사 등이 빈집을 매입해 활용할 때 아이돌봄시설, 주민 문화시설, 생활편의증진시설로도 쓸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빈집 매입 후 활용 목적(제65조의6제1항) 생활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생활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에 더해 아이돌봄시설, 주민 문화시설, 생활편의증진시설 등의 목적으로도 이용 가능

용어 설명

빈집정비계획
지자체가 관내 빈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정비할지 정해 둔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거나 활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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