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등이 매입한 빈집을 아이돌봄시설과 주민 문화·생활편의시설로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8
- 의안번호
- 22193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82026.06.18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133 · 엄태영 2026.09.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을 임차 주택으로 하려면 사전 거주 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줄어요
-
위원회 심사 2219349 · 임종득 2026.06.1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이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930 · 신성범 2024.09.1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식품부장관·해수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고, 농어촌민박 거주 요건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9300 · 임종득 2026.06.1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로의 노면 파손 상태에 따라 안전등급제를 도입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302 · 서천호 2025.07.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사지 않고도 소유자와 임대·협약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855 · 윤준병 2024.09.1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농어촌민박 규모·시설 기준과 투숙객 식사 제공 범위를 지자체 조례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508 · 김선교 2025.07.1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 철거 등 필요한 조치와 정당한 사유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387 · 곽규택 2025.05.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구체적 시행방법이 법에 새로 규정돼요
핵심 요약
-
01
빈집 활용 목적에 아이돌봄시설 등이 추가돼요
시·도지사 등이 빈집을 매입해 활용할 때 아이돌봄시설, 주민 문화시설, 생활편의증진시설로도 쓸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빈집 매입 후 활용 목적(제65조의6제1항) | 생활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 생활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에 더해 아이돌봄시설, 주민 문화시설, 생활편의증진시설 등의 목적으로도 이용 가능 |
용어 설명
- 빈집정비계획
- 지자체가 관내 빈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정비할지 정해 둔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거나 활용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 하여금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은 빈집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집 관리주체의 분산과 타용도로의 활용 제한으로 지역 내 유휴 시설로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지역 경관 훼손 및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등이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경우 아이돌봄시설과 주민의 문화시설 및 생활편의증진시설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6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빈집을 매입해 활용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이 활용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지자체가 빈집을 매입해 제시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확대되는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