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4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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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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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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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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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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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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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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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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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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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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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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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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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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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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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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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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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을 임차 주택으로 하려면 사전 거주 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줄어요
핵심 요약
-
01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범주 확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이 새로 포함돼요. 법이 통과되면 해당 사업을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주(제2조제10호) |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은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카목을 신설해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을 범주에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어촌과 준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편익시설,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늘리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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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의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ㆍ생활기반과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ㆍ확충하고,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우편ㆍ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 주민이 생필품, 의약품, 농자재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적시에 공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민간 물류체계만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역할 확대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주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카목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서 시행되는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이 적용 대상이에요. 사업 시행 주체와 세부 대상은 개정안 본문과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안 발의 단계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법 통과 시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관련 사업 참여 기회와 연계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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