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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6.06.19
의안번호
221934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범주 확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이 새로 포함돼요. 법이 통과되면 해당 사업을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주(제2조제10호)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은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카목을 신설해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을 범주에 추가해요.

용어 설명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과 준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편익시설,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늘리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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