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이 취소되면 해당 지역의 행위제한이 해제돼요
- 제안일
- 2025.01.15
- 의안번호
- 22075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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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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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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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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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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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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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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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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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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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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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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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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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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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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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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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 지원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기준을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여 중앙정부의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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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도록 하고, 예정지 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되,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실시ㆍ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에 비하여 예산 규모가 작아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그 지역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함으로써 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행위제한 등 규제를 받게 됨.
그런데 현행법은 지역ㆍ지구 등에서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 등을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해제 사유로 규정하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지정 해제 사유로 명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속하여 행위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할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기준을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여 국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해제 사유에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취소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및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117조제1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계획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이용자
주요 의무 (일반)
관할 시·도지사는 수혜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사업에 대하여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실시·수립하고, 시행계획 승인 취소 시 지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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