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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이 취소되면 해당 지역의 행위제한이 해제돼요

제안일
2025.01.15
의안번호
22075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5
  2. 위원회 심사
    0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 지원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기준을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여 중앙정부의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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