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혜면적 30~50ha 정비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로 함께 재정을 분담해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399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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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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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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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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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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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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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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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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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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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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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6.11.0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매립지 등 농지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최장 23년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국가 지원 범위가 넓어져요
수혜면적 30~50ha 구간의 정비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로 재정을 나눠 부담하도록 바뀌어요. 지금보다 국가 지원이 넓어지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혜면적 30~50ha 구간의 정비사업 재정 분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비와 지방비로 재정을 분담 |
용어 설명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농지 물 공급이나 배수 시설처럼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기반을 손보는 사업이에요. 재해에 대비하는 목적도 함께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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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 활성화와 생산기반의 재해대비를 위해 수혜지역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사업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 이양되어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데 재정적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비사업의 수혜면적 30∼50ha 구간은 국비와 지방비로 재정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의 대비와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 시행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었을 경우 수혜면적 30~50ha 구간의 정비사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분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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