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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혜면적 30~50ha 정비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로 함께 재정을 분담해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399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 지원 범위가 넓어져요

    수혜면적 30~50ha 구간의 정비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로 재정을 나눠 부담하도록 바뀌어요. 지금보다 국가 지원이 넓어지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혜면적 30~50ha 구간의 정비사업 재정 분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비와 지방비로 재정을 분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지 물 공급이나 배수 시설처럼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기반을 손보는 사업이에요. 재해에 대비하는 목적도 함께 가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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