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시조합이 도농상생사업비를 내야 하고, 이 재원으로 도농상생지원자금이 조성돼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7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3.11D-109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34호-
접수02.112026.02.11
-
위원회 심사12.192025.12.19
-
체계자구
심사 12.192025.12.19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02026.03.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73 · 윤준병 2024.06.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조합은 신용매출총이익의 3% 범위에서 도농상생사업비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23 · 임미애 2024.12.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은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297 · 문금주 2026.04.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에 정보공개심의회가 생기고 중앙회장을 선거인단이 뽑아요
-
위원회 심사 2214749 · 신장식 2025.12.0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300억원 이상 지역농협·지역축협은 외부 회계감사를 1년마다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1027 · 주철현 2026.09.0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 직접선거로 뽑고 연임도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819 · 신장식 2026.02.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 조합장도 연임을 2차례까지만 할 수 있고 임원 결격사유가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694 · 이원택 2025.01.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명칭을 쓰는 법인이 내는 농업지원사업비 상한이 천분의 30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476 · 전종덕 2026.04.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과 농협중앙회의 감사를 특수법인 농협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맡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이 1000분의 25에서 100분의 3으로 올라가요. 회원지원사업에 쓸 재원을 더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도농상생사업비
- 도시조합이 내야 하는 비용이에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사는 사업의 재원으로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은행권 및 지역 농ㆍ축협의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상향함으로써 회원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임.
또한, 입지여건에 따라 조합 간 사업구조와 경제력 차이가 확대되면서 도시조합-농촌조합 간 경영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과 함께 도시조합의 경제사업에 대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조합 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비상임조합장이 장기간 연임하는 구조가 지적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조합의 외부회계감사 주기가 4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ㆍ당기 재무제표의 비교가 곤란한 실정으로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농협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조합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시조합에 대하여 도농상생사업비 납부의무를 부과하며,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3호의2·제10조제2항·제134조의6·제134조의7 신설 등).
나. 지역조합장의 경우 선출방식을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일원화 함(안 제45조제5항 등).
다.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함(안 제48조제1항).
라. 중앙회 이사 등 후보자의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기타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25조의2).
마.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근거 마련, 회원자금조성ㆍ운용계획의 통지, 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등을 규정함(안 제136조의2부터 제136조의4까지).
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25에서 100분의 3으로 상향함(안 제159조의2제1항).
사.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준 이상인 조합은 1년 또는 2년 주기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사업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조합은 4개 회계연도에 대해 자율 선임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경우 그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는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6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3.11
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법상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 등 농업협동조합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도시조합,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 등 세부 요건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도시조합은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해야 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은 정해진 주기로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감사인 지정 요건을 따라야 해요. 중앙회 이사 등 후보자 선임 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