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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시조합이 도농상생사업비를 내야 하고, 이 재원으로 도농상생지원자금이 조성돼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7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3.11D-109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34호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12.19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이 1000분의 25에서 100분의 3으로 올라가요. 회원지원사업에 쓸 재원을 더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1000분의 25 100분의 3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농상생사업비
도시조합이 내야 하는 비용이에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사는 사업의 재원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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