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명칭을 쓰는 법인이 내는 농업지원사업비 상한이 천분의 30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1.22
- 의안번호
- 220769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222025.01.22
-
위원회 심사01.232025.01.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28 · 안호영 2024.12.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명칭을 쓰는 영리법인의 농업지원사업비 상한이 2.5%에서 5%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73 · 윤준병 2024.06.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조합은 신용매출총이익의 3% 범위에서 도농상생사업비를 내야 해요
-
공포 221677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2.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시조합이 도농상생사업비를 내야 하고, 이 재원으로 도농상생지원자금이 조성돼요
-
위원회 심사 2222629 · 문금주 2026.11.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이 영농형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054 · 송옥주 2026.01.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직원 30% 이상 농협 계열사는 상임임원 1명 이상을 여성에서 뽑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706 · 김용태 2026.08.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회원조합이 총회에서 정한 후보를 조합 단위로 집계해 회장을 뽑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23 · 임미애 2024.12.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은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788 · 이상휘 2026.08.2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등 조합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하는 특례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안
현행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인 부과율 상한을 1천분의 30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상한 범위 안에서 농협중앙회 총회가 실제 부과율을 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중앙회가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농협중앙회에 농업지원사업비를 납부하고 있는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24년 9월말 기준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 실적이 123.7%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고, ’24년 9월말 기준 금융지주 계열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 3,151억 원으로 이미 ‘23년 당기순이익인 2조 2,343억 원보다 높았음. 농협금융지주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주인인 농민의 소득은 정체되고 경제사업은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으므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 비율을 상향하여 농민과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농협 회원 및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현행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30으로 상향하여 농업지원사업비 부과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안 제15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이 적용 대상이에요. 농협금융지주 등 농협중앙회에 농업지원사업비를 납부하는 법인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명칭 사용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명칭사용 법인은 농협중앙회 총회에서 정한 부과율에 따라 농업지원사업비를 납부해야 해요. 이 법안은 부과율 상한만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30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