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은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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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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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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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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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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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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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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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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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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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현행 4년에 1회인 지역농협 외부회계감사를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에 대해 매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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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4년에 1회 받는 것으로 하고 있어 전ㆍ당기 재무제표의 비교가 불가능하여 회계감사 기능이 상실되는 등 실질적인 감사 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임.
지역농협은 지역 내 금융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합원을 비롯한 농민, 서민 등이 이용하고 있어 지역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같이 고도의 회계 투명성이 요구되므로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간 지역농협에서는 총 280건, 1,101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특별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
이에 자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었어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원문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지역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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