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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이사회에 독립이사가 생기고 조합감사위원 전원이 외부전문가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4.10
의안번호
221824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사회 독립이사 제도 도입

    이사회가 회장과 집행부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독립이사 제도를 새로 도입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사회 감독 기능 (독립이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해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을 강화해요(안 제125조 및 제127조의2 등).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독립이사
회사나 조합의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인사를 이사로 뽑아, 경영진을 객관적으로 감독하게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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