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이사회에 독립이사가 생기고 조합감사위원 전원이 외부전문가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4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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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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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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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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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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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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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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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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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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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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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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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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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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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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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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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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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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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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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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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이사회 독립이사 제도 도입
이사회가 회장과 집행부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독립이사 제도를 새로 도입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사회 감독 기능 (독립이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해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을 강화해요(안 제125조 및 제127조의2 등). |
용어 설명
- 독립이사
- 회사나 조합의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인사를 이사로 뽑아, 경영진을 객관적으로 감독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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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농협중앙회 및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금품선거, 임직원 비위 등 각종 논란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야기됨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선거ㆍ인사ㆍ내부통제 전반을 혁신하는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여 신뢰 회복을 위한 자구책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농협개혁위원회의 자체 개혁안을 반영하여, 이사회의 실질적인 경영 감독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회장 및 집행부의 업무집행을 객관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인사추천위원회 및 총회를 거쳐 선출토록 함으로써 독립성을 제고하고, 범죄혐의 고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조합원에서 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의 도덕적 토대를 강화함(안 제30조).
나. 조합의 이사ㆍ감사에 대한 연임을 2회로 제한하여, 권력의 집중을 막고 투명한 세대교체가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함(안 제48조).
다. 독립이사 도입으로 이사회 감독기능을 강화함(안 제125조 및 제127조의2 등).
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함(안 제144조).
마. 감사 결과 범죄 혐의 확인 시 고발을 의무화하고,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146조 및 제17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협, 축협 등 조합과 농협중앙회, 그리고 조합의 이사·감사 및 조합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조합은 독립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선출 절차, 범죄 혐의 확인 시 고발 등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연임 제한과 조합원 제명 근거도 운영 시 고려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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