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전체 조합원이 회원조합과 같은 비중으로 참여해요

제안일
2026.08.21
의안번호
222069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앙회장 선출에 전체 조합원 참여 확대

    현행은 회원조합이 대표로 중앙회장 선출에 참여하는데, 개정안은 회원조합과 전체 조합원의 참여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 회장을 총회에서 회원이 선출하며, 회원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해 선출에 참여해요. 회원조합과 전체 조합원의 참여를 균등하게 보장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농협 같은 회원조합을 모아 지원하고 지도하는 상위 조직이에요. 농업인이 스스로 운영하는 협동조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