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전체 조합원이 회원조합과 같은 비중으로 참여해요
- 제안일
- 2026.08.21
- 의안번호
- 222069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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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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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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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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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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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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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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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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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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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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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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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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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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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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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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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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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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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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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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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앙회장 선출에 전체 조합원 참여 확대
현행은 회원조합이 대표로 중앙회장 선출에 참여하는데, 개정안은 회원조합과 전체 조합원의 참여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 | 회장을 총회에서 회원이 선출하며, 회원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해 선출에 참여해요. | 회원조합과 전체 조합원의 참여를 균등하게 보장해요. |
용어 설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지역농협 같은 회원조합을 모아 지원하고 지도하는 상위 조직이에요. 농업인이 스스로 운영하는 협동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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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을 총회에서 회원이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회에 지역농협 등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은 회원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중앙회장 선출에 참여함으로써 회원조합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앙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인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조합감사위원회는 중앙회 소속으로 회원 조합에 대해 지도ㆍ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감사위원의 선출, 직원 인사ㆍ예산편성 등과 관련하여 독립성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 선출에 회원조합과 전체 조합원의 참여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회장 선출 절차와 조합감사위원회 운영 방식이 법 개정에 맞춰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세부 의무사항은 개정안 조문과 시행령 등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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