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과 농협중앙회의 감사를 특수법인 농협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맡게 돼요
- 제안일
- 2026.04.21
- 의안번호
- 221847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4.212026.04.21
-
위원회 심사04.222026.04.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체계자구심사 222295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11.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뽑고, 농협감사위원회가 농협 조직 전반을 감사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360 · 윤준병 2026.03.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지주·자회사·조합을 감사·제재하는 농협감사위원회가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297 · 문금주 2026.04.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에 정보공개심의회가 생기고 중앙회장을 선거인단이 뽑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247 · 김선교 2026.04.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이사회에 독립이사가 생기고 조합감사위원 전원이 외부전문가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695 · 강승규 2026.08.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전체 조합원이 회원조합과 같은 비중으로 참여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73 · 윤준병 2024.06.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조합은 신용매출총이익의 3% 범위에서 도농상생사업비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1027 · 주철현 2026.09.0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 직접선거로 뽑고 연임도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243 · 임미애 2026.03.0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농협중앙회 임원이 횡령·배임 등 벌금형 확정 후 5년간 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농협중앙회 회장을 직접투표로 선출
농협중앙회 회장을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뽑도록 바뀌어요. 선출 방식의 변화가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 |
용어 설명
- 특수법인
-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에요. 농협감사위원회처럼 일반 회사와 다른 근거 법으로 만들어지는 조직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합과 농협중앙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임원의 결격사유, 감사위원회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사업보고서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조합등에서 각종 비리 사건이 발생하고 조합장ㆍ회장 선거과정에서의 위법ㆍ불공정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중앙회의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농협중앙회 내부인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감사 기능이 부실하고,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내부 정보공개가 충분하지 않고 준법감시인이 조합등의 경력자 중심으로 임명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의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선하고, 특수법인으로서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조합등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공개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등의 조합원과 회원 및 농협의 채권자가 대의원회 의사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과 회원은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
나. 중앙회 및 그 자회사 등에서 종사한 사람은 농협중앙회의 준법감시인으로 임면될 수 없음(안 제125조의4).
다. 농협중앙회의 회장은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하도록 함(안 제130조).
라. 조합감사위원회와 농협중앙회 소속의 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특수법인 형태로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161조의13부터 제161조의22까지).
마. 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안 제172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자회사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최종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보공개 청구 대응, 준법감시인 선임 시 임명 요건 검토, 중앙회장 직선제 및 감사위원회 개편에 따른 내부 절차 정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아직 발의 단계이므로 의무의 범위와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