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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과 농협중앙회의 감사를 특수법인 농협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맡게 돼요

제안일
2026.04.21
의안번호
221847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21
  2. 위원회 심사
    04.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협중앙회 회장을 직접투표로 선출

    농협중앙회 회장을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뽑도록 바뀌어요. 선출 방식의 변화가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법인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에요. 농협감사위원회처럼 일반 회사와 다른 근거 법으로 만들어지는 조직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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