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농협중앙회 임원이 횡령·배임 등 벌금형 확정 후 5년간 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3.05
- 의안번호
- 221724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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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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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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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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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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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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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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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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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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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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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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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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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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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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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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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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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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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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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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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조합·중앙회 임원 결격 사유 강화
농협 조합과 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더 넓히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 관련 범죄의 벌금형 확정 시 임원 결격 여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업과 관련된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배임수증재 등의 죄나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임원이 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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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조합과 농협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 등은 조합원ㆍ회원의 재산과 상호금융 등 대규모 자금을 취급하는 공적 성격이 큰 조직이므로 그 임원이 횡령ㆍ배임ㆍ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로 인하여 벌금형 등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과 배임수증재 등의 죄를 범하거나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조합 등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7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과 농협중앙회의 임원 선임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 내용은 제안 단계의 법률안 원문에 근거한 것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조합과 중앙회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연임시킬 때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일과 세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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