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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농협중앙회 임원이 횡령·배임 등 벌금형 확정 후 5년간 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3.05
의안번호
221724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합·중앙회 임원 결격 사유 강화

    농협 조합과 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더 넓히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 관련 범죄의 벌금형 확정 시 임원 결격 여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업과 관련된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배임수증재 등의 죄나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임원이 될 수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 제한 사유예요. 이 사유에 해당하면 임원이 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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