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지역본부가 시·도 단위 연합회로 바뀌어 3단계 계통구조가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6.04.16
- 의안번호
- 221836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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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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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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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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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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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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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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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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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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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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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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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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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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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6.04.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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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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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지 않고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정해요
핵심 요약
-
01
농협 계통구조를 3단계로 바꾸는 안
현재 지역조합과 농협중앙회의 2단계 구조에 시·도 단위 연합회를 더해 3단계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협 계통구조 | 지역조합과 농협중앙회로 이어지는 2단계 구조 | 지역조합, 광역시·도연합회, 농협중앙회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 |
용어 설명
- 계통구조
- 지역조합, 연합회, 중앙회처럼 조직이 위아래로 연결된 구조를 말해요. 단계가 몇 개인지에 따라 의사결정이 전달되는 방식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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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 체계는 지역조합과 농협중앙회로 이어지는 2단계 계통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심화되면서 지역농협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 간 연계ㆍ시너지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과 지역소멸 위기 등 여건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중앙집권적인 현행 농협 구조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의 지역본부를 시ㆍ도 단위의 연합회로 전환하여 ‘지역조합-광역시ㆍ도연합회-농협중앙회’로 이어지는 3단계 계통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조합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아울러, 시ㆍ도 단위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및 유통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공제사업과 보건ㆍ의료ㆍ복지 등 사회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과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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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농업협동조합, 농협중앙회 및 그 지역본부·연합회, 그리고 회원 조합과 조합원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아직 발의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는 조직 개편과 시·도 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사항과 시행 시기는 법안 확정 이후 하위 규정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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