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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지역본부가 시·도 단위 연합회로 바뀌어 3단계 계통구조가 만들어져요

제안일
2026.04.16
의안번호
221836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16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협 계통구조를 3단계로 바꾸는 안

    현재 지역조합과 농협중앙회의 2단계 구조에 시·도 단위 연합회를 더해 3단계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협 계통구조 지역조합과 농협중앙회로 이어지는 2단계 구조 지역조합, 광역시·도연합회, 농협중앙회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계통구조
지역조합, 연합회, 중앙회처럼 조직이 위아래로 연결된 구조를 말해요. 단계가 몇 개인지에 따라 의사결정이 전달되는 방식이 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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