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지 않고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정해요
- 제안일
- 2025.10.22
- 의안번호
- 221366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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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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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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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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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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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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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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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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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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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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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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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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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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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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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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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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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협중앙회 주된 사무소 위치 결정 방식 변경
현재는 법에서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고정 규정을 없애고 중앙회가 소재지를 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협중앙회 주된 사무소 소재지 | 법률에서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 | 중앙회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함 (안 제11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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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중앙회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별 농가인구, 경지면적, 농업생산량, 농업소득, 지역농협 분포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항 및 안 제114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 설치와 관련된 사항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 제안된 고려 요소들을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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