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 고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7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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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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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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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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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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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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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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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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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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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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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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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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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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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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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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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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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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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협중앙회 주된 사무소 소재지 결정 방식 변경
법률에서 서울특별시로 명시된 규정을 삭제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농협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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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현재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는 2023년 기준 농가인구가 13,667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농가인구가 가장 적어,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두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된 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참고할 때, 농협중앙회 또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협중앙회 및 관련 농업협동조합
주요 의무 (일반)
농협중앙회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할 때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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