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겨져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4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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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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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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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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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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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282025.10.28
-
위원회 심사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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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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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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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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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협중앙회 주된 사무소 이전 추진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제114조제1항을 고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협중앙회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법률에 명시) | 전북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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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역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농촌진흥청과 농업ㆍ식량ㆍ원예ㆍ축산 등의 농업과학원 등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 및 인력양성 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보장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중앙회)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규정에 영향을 받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협중앙회는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어야 해요. 이에 따라 사무소 이전과 관련된 내부 절차 및 정관 정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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