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 등 이사회에서 한 성별이 이사 정수의 10분의 7을 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5.10.24
- 의안번호
- 221369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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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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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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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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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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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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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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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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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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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242025.10.24
-
위원회 심사10.272025.10.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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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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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이사회 성별 구성 상한 신설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에서 한 성별이 이사 정수의 10분의 7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사 성별 구성 기준 |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해요. | 이사가 궐위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특정 성별이 이사 정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조합
- 지역 단위로 농업인이나 축산인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에요. 품목조합은 특정 농산물이나 축산물 품목별로 만든 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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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조합에 둘 수 있는 임원 중 이사의 정수를 7명 이상 25명 이하로 정하고,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5년 8월 현재 지역농협의 경우 여성 조합원 한 명당 남성 조합원 수는 1.6명으로 남녀 간의 비율이 비교적 균등하지만 여성 이사는 남성이사 6명당 1명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조합이 여성 조합원의 대표성과 조합의 민주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농협 등의 임원진 구성 시 이사가 궐위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이사 정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이사회의 인적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의 대표성·민주성과 성평등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조합 등 농업협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조합의 이사회 구성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조합의 적용 여부는 조합 유형과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조합이 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이사 정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궐위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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