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직원 30% 이상 농협 계열사는 상임임원 1명 이상을 여성에서 뽑아요
- 제안일
- 2026.01.15
- 의안번호
- 221605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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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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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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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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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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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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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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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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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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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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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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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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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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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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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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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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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성 상임임원 선출 의무 신설
여성직원이 전체 직원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상임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직원 중에서 뽑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농협 여성임원 선출 기준(제126조제2항) | 지역농협 여성조합원이 100분의 30 이상이면 1인 이상 여성이사 선출을 의무화 | 여성직원이 전체 직원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상임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직원 중에서 선출(단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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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촌의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 그동안 지역농협 조합장, 이사 등이 남성조합원 위주로 채워지는 성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서 여성조합원이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의 경우 1인 이상의 여성이사 선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반해 최근 6년간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여성임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여성임원이 8%에 달하는 다른 금융지주들보다 뒤처짐.
특히 농협금융지주의 직원 중 여성 비율은 52%에 달하고, 관리직 중 여성 비율은 38%에 달함. 이에 따라 임원의 성비 불균형 해소, 양성평등 실천, 조직 다양성 확보, 사회적 책임 실현 차원에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여성직원이 전체 직원의 100분의 30 이상일 경우 상임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직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126조제2항).
또한 여성직원이 전체 직원의 100분의 30 이상이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인 중앙회 계열사 및 자회사는 상임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직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안 제126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상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및 그 계열사·자회사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지역농협 적용 여부는 원문상 명확하지 않아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여성직원 비율이 기준 이상인 경우 상임임원을 선출할 때 여성직원 중에서 1명 이상을 선출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돼요. 법안은 아직 심의 중이므로 최종 내용은 공포본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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